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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법처리에 있어서도 가벼운 집행유예선고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범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 이번 숭례문방화사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동안 낙후된 영역으로 보이는 방화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방지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각성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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