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被害者學 / Victimology) -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범죄로 규정될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피해자학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

소개글

피해자학 (被害者學 / Victimology) -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범죄로 규정될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피해자학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규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1. 규정될 수 있는 근거
2. 규정될 수 없는 근거
3. 왜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본문내용

<피해자학>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규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규정될 수 있는 근거 :
피해자 없는 범죄는 전통적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치 않다. 전통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확실하고 또한 그 피해도 눈에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없는 범죄는 피해자가 불문명하고 그 피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 … 중 략 … ≫




기업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그 피해도 거대하다는 점에서 이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제적 비용의 경우, 전체적인 피해규모가 일반범죄 보다 27~42배이며 개별적으로 피해자는 일생동안 저축한 전 재산을 강취당할 수 있다.

키워드

피해자학,   피해자가없는범죄,   피해가자없는범죄논의,   범죄사회학,   피해자학에관심을가지는이유,   규정,   규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