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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建設業免許制度의 경우도 건설업자의 기술능력, 재력 등 건설업면허의 실체적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입법적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危害를 야기하는 不實工事에 의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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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없어졌으며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박탈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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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2006년부터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26조 2항 각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로 되어 있는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 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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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에 기초하여 경험칙상 판단에 따를 때’를 규정하였다. 독일의 신원확인 요건과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의 불심검문 요건인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를 비교하여 보면, 독일의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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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처벌규정의 명확화
현재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공인회계사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되는 ?외감법?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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