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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법권 제한
2. 정부 통제 기능 강화
1) 국정감사 내실화
2) 국정조사제도 효율화
3) 인사청문회 도입
3. 재정 통제 기능 강화
1) 예결위 상설화
2) 예산위와 결산위 분리
3) 예결위 운영 방식 개선
4) 계수 조정 소위 활동 개선
4.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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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 대미 의회로비의 경험과 교훈
1) 실패로 얼룩진 대미 의회 로비사(史)
2) 장기 전략과 발상의 전환
3) 대한 로비스트들
4. 한반도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1) 상원 외교위원회
2)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Ⅷ. 미국 의회 연구와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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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오성호(1999),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성대(2003), 국가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의 개혁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최연호 외 1명(2000), 인사청문회법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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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도를 잃을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임으로서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Ⅴ. 비판여론 방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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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에 취임할 만한 도덕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주양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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