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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제1절 국내 지역축제 현황
1) 이천 도자기축제
2) 금산 인삼축제
3) 강경 젓갈축제
제2절 국외 지역축제 현황
1) 미국 텍사스의 디킨스 온더 스트랜드
2) 독일 뮌헨 맥주축제
3) 일본 삿포로 눈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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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권의 수단 (인사청문회)
(1) 인사청문회 의의
(2) 인사청문회의 필요성
(3) 인사청문회의 내용
(4)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도입과정
3.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사례
결론
4.국회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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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가기 어려운 항목으로 예상된다.
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회인사청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회 현행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으로 △인사청문 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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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운동
4. 시민고발 및 감시센터 운영
5. 부정부패지수조사 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Ⅵ. 부정부패방지기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과제
1. 검찰개혁의 거시적 프로그램개발
2.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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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 하나다. 이런 무리수적 행동으로 현행 검찰의 공소권의 무제한적 권한을 무조건 바라볼 수만 없다. 공소권 남용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법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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