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사청문회

Ⅱ. 한국 인사청문회 특징

Ⅲ. 미국 인사청문회 특징

Ⅳ.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비교

Ⅴ. 한국 인사청문회 문제점

Ⅵ. 공직사회의 도덕성 문제

Ⅶ. 공직자의 자격

Ⅷ. 신뢰의 문제

Ⅸ. 정치권의 기준

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 그러면서 자신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투기는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기가 불분명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직위를 이용해 해당 정보를 습득했거나 거주 목적 이상의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면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논문표절은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낙마하면서 학자 출신 고위 공직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기준이 됐다. 논문표절 또는 중복게재는 학계에서는 관행이 될 수 있어도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가기 어려운 항목으로 예상된다.
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회인사청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회 현행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으로 △인사청문 기간 확대 △자료 수집 단계 추가 등 심사단계 이원화 △후보자 업무능력 평가 기준 마련 △자료제출요구제도 실효성 확보 등을 꼽았다. 귀담아들을 만한 얘기다.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비, 부실 답변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정치권에서 각종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내실있게 검증하기 어렵고 정치공방만 되풀이된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FBI.국세청.공직자윤리위 등이 233개 항목을 무기한 검증한다"며 "우리도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서 조사청문회가 아니라 정책.인물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직무수행 능력 검증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한 강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도덕성 검증은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기관을 위촉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증인채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청문회 대상자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같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자료나 증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꼭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증을 해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현재 인사청문회법은 많은 사안을 국정감사법에 위임하고 있는데, 청문회 취지에 맞게 청문회법을 섬세히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서류검증과 대면검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선책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매번 인사청문회 직후 개선책이 봇물 터지듯 제시되지만, 지금까지 큰 진척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때마다 매번 발생하는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후보자에 대한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 후보자에 대한 사전 점검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점검에 쏟는 시간을 2~3개월 가량 쏟는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점검 기간은 너무 짧다고 할 수 있다.
점검기간을 늘리고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 스스로도 반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직사회 내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될 세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됨으로서 공직자의 전체 도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공직사회에 내제된 잘못된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성찰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잘못된 문화를 고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부패해지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의원들에게도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으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가 갖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나치세 후보에 대한 공격을 퍼부을 때가 많으며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가 가진 본래의 의미는 퇴색하게 되며 제대로 된 인재를 선발할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464213
<매일경제>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466287
<매일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27555
<연합뉴스>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467790
<매일경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83014130197958&outlink=1
<머니투데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29995
<연합뉴스>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89536
<뉴스웨이>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7
<미디어스칼럼>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30000&newsId=20100830000095
<부산일보>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66738&sid=E&tid=1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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