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목차

1 추진배경

2 여성공무원 관련 인사정책 연혁
(1) 개요
(2)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① 개요

3 여성공무원 현황과 문제점
(1) 여성공무원의 증가
(2) 여성공무원의 하위직 편중
(3) 출산·육아부담 등으로 인한 퇴직

4 여성공무원 정책의 개선방향
(1) 양성평등의 인사정책 구현
(2)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 강화
(3)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5 주요 개선내용
(1) 양성평등의 인사정책 구현
① 보직관리에 있어 양성평등의 강화
② 승진기회에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보장
(2)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 강화
(3)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① 출산휴가의 의무화와 기간연장
② 육아휴직요건의 완화와 휴직수당 지급
③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에 100% 반영
④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자 등에 대한 연가제도 개선
⑤ 대체인력의 확보

본문내용

적 시행을 위하여 각 부처는 현재 관리직 여성공무원수, 평균승진 소요연수 경과자, 향후 여성공무원 수급전망 등 부처별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되, 협의과정에서 정부의 전체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고 각 부처별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각 부처는 1명 이상의 여성과장 또는 여성국장을 임용하도록 하여 여성인력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① 출산휴가의 의무화와 기간연장
1999년 12월 7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였고, 2001년 10월 31일, 동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다.
② 육아휴직요건의 완화와 휴직수당 지급
2001년 11월 13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2년 1월 19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하고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③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에 100% 반영
2002년 1월 26일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에 일반직공무원 등이 육아휴직을 할 때 휴직기간의 50%를 호봉승급에 반영되던 것을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호봉승급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④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자 등에 대한 연가제도 개선
2002년 4월 8일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휴직을 한 후에 복직한 자에 대한 연가일수 계산방식을 현행 일(日)할 계산방식에서 월(月)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당해연도의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종전에는 연가일수를 휴직일수에서 바로 공제하는 일할계산 방식이므로 당해 연도의 연가일수가 20일인 사람이 20일 이상의 휴직을 한 후 복직한 경우에 복직한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복직 후에도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4개월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종전규정으로는 휴직일수가 연가가능일수 23일을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15일까지 연가사용이 가능해졌다.
⑤ 대체인력의 확보
남녀공무원이 육아활동을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기관장은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체인력으로는 각 직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자나 퇴직공무원, 공익근무요원,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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