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사 행정의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인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 공무원 임용 제도의 문제점
2. 해결방안

1) 개방형 임용제(open career system)의 도입
2) 개방형 임용제도의 장점
3) 주요 국가의 개방형 임용제도 현황

3.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의 현황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1) 경쟁의 범위
2) 직무수행요건 설정
3) 충원시기
4) 임용신분
5) 임용절차
6) 임용기간
7) 보수

5. 개방형 임용제도의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게 되어있다.
5. 개방형 임용제도의 평가와 전망
기존에 폐쇄형 임용제도를 선택하여 공직의 안정성을 중요시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개방형 직위제도와 같은 개방형 임용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기존에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쟁력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게 될 것이며 외부로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의 유입으로 기존에 행정업무의 전문성 부족을 전반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은 첫 번째 공직사회 내부로 보면 우선 개방형 직위제도로 인해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공무원 내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불만이 심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능률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내부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와 경쟁함으로써 경쟁력이 확산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 된다. 두번째로 앞서 개방형 직위 제도의 운영에서 경쟁의 범위에 있어 “민간인과 공무원, 계급 등 신분에 관계없이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채용공고를 보면 경력요건에서 보통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경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임용의 범위를 학력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개방형 직위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즉 학력을 석사 소지자 또는 근무경력에 제한을 둠으로써 보다 채용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스스로 채용 경쟁력의 하락을 불러온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로 또한 민간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공직의 낮은 보수, 직업이동성이 낮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 등으로 개방형 직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정부의 보다 활발한 홍보와 임용자들의 복지제도 도입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개방형직위제도를 공직 사회와 민간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여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한국 공무원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까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민간전문가들은 개방형직위를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공직 사회에 전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접 헌신·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한다면 개방형직위제도가 경쟁의식의 고취와 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 많은 점에서 공직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