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소개글

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폭력범죄 개념
1. 형법학적 개념
2. 심리학적 개념
3. 사회학적 개념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Ⅳ. 폭력범죄의 분석결과

Ⅴ. 폭력범죄의 대처 방안

Ⅵ.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경우엔 외부 즉 사회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뿐 아니라 이웃 등의 주변인들도 가정폭력이 목격될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신고가 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춘 공식적인
필요한 부분도 많이 존재한다. 주로 인권의식,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에 대한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
2.교육제도의 재인식
교육제도상의 교육자와 학생이 지위상의 불평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상하관계 없이 평등한 인간으로 만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지식이나 인격적으로 우위에 있는 교육자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 지식과 인격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에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이를 시정하고 교육할 의무가 교육자에게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피훈육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채 체벌을 과하거나 모욕을 주는 등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학생들도 자신들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되 체벌이나 욕설 등의 부당한 처벌에 대해서는 단호히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이 필요하다.
교육자와 학생뿐만 아니라 선후배간, 친구 간에도 상호간의 인격적 대우와 존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생활 자체에서 발생하는 선후배간, 친구간의 각종 인권 침해적 폭력사례들은 더 이상 장난이나 관행이라는 구실로 공공연히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난이나 관행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격이 무시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3.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의 함양
주로 인권의식,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깊은 배려심을 요구한다. 자기스스로의 가치를 높이 인식하고 타인의 존재가치를 위해 깊은 배려를 하는 인권의식을 높임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민원성 인식을 배양할 수 있고 높은 민원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집합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타인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성원간의 교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Ⅶ. 결론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력범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폭력범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폭력범죄의 개념을 형법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폭력사건의 최근현황과 특징 및 실태를 시간적추세, 공간적추세, 범죄자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여 보았다.
이 연구에서 분석결과를 보면, 폭력범죄에서 특징정인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폭력범죄는 해마다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폭력범죄의 시간적 추세를 보면 2001년에 비해 2007년도에 오히려 그 수치가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시간적으로 해마다 변화해 가면서 점차 범죄에 대한 예방이 다양화되며 또한 폭력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의 순찰 활동을 펴고, 시간대를 강화하는 등 자체 단속에 나선 것도 범죄를 줄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폭력범죄는 경찰력이 높으면 범죄율이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서울과 광주는 경찰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과 울산의 경우 경찰력이 낮은 반면에 범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천과 대구의 경우 경찰력도 높으며 범죄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경찰력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특성, 지역간의 발생하는 범죄의 종류라든가 그 지방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범죄율의 상관관계가 적으며, 경찰관이 최소한의 인원을 맡고 있는 것은 좋지만 효율성이 떨어져 경찰력과 범죄율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셋째, 폭력범죄 중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연령층에서는 10대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실제적으로도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4배 가량 높게 나타났고, 10대의 비율이 전체범죄 중 50% 가량 차지했다. 이러한 이유는 10대 범죄는 갈수록 더 잔인하고 지능적으로 변해 가는데 특히 10대들이 전체범죄를 차지하는 것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또래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넷째, 폭력범죄는 지인으로 인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측정 결과로 보면 타인과의 관계로 인한 범죄가 63%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폭력범죄라는 것이 살인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유흥주점이나 야간에 거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인과 일어나는 것 보다는 타인과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섯째, 폭력범죄는 주말과 여름에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주말과 금요일에 45%, 여름인 7,8월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예외적으로 10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여기에 대해 가설과 통계를 통해서 정리해보았는데 가설로 설정했던 내용보다 통계로서 수치를 살펴보면 가설의 내용보다 조금의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ic.re.kr/) 2009.6.3
최인섭. 2003.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연구 :진단과 처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 범죄”『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울지방 경찰청 (http://www.smpa.go.kr/) 2009.6.3
대구지방 경찰청 (http://www.dgpolice.go.kr/) 2009.6.3
광주지방 경찰청 (http://www.gjpolice.go.kr/) 2009.6.3
인천지방 경찰청 (http://www.icpolice.go.kr/) 2009.6.3
대전지방 경찰청 (http://www.djpolice.go.kr/) 2009.6.3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2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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