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의 문제점지하경제양성화지하경제란FIU법의 현황FIU법의 기대효과

소개글

FIU법의 문제점지하경제양성화지하경제란FIU법의 현황FIU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하경제란?
:정부의 규제를 피하여 보고되지 않은 경제.
지하경제에서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cash economy’라고 하거나 지하경제가 위법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black economy’라고도 함.
지하경제는 범죄·마약·매춘·도박 등 범죄행위,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노동, 치외법권에 의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 등을 원천으로 하는 자금으로 구성

•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의 6%를 양성화해서 매년 1조 6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예산으로 쓰려고 함.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지하경제의 세원을 노출시켜야 함을 강조
이에 따라 FIU의 설치와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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