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소개글

국제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범죄의 개념
1. 학자의 견해
(1) M. cherif Bassiouni의 견해
2. UN국제법위원희의 견해
(1)「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제1부)」 제 19 조
3. 소결론

Ⅱ. 국제범죄의 유형
1. 의 의
2. 집단살해
3. 전쟁범죄
4. 환경범죄
5. 국제테러리즘
6. 사이버 범죄
7. 마약범죄

Ⅲ. 강행법규위반에 대한 규제의 실태
1. 국제적 협력체제 확립
2. 국제적 규제의 현황
(1) 범죄인 인도
(2) 국제형사사법공조
(3) 국제경찰협력
(4) 국제형사재판소
3. 국제적 규제의 전망

Ⅳ. 결 론

본문내용

, 국내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러 기존의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와는 다르게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효력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단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설립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이 ICC는 국제인도법 위반법에 대한 불처벌의 상태를 방지하고, 국제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또한 ICC는 앞으로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ICC는 관할대상범죄인 소위 핵심범죄에 해당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으로 잔학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되지 않거나, 심판받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일조를 하게 되어 명실공히 새로운 의미를 가진 세계적 기구로서 그 발전이 기대된다.
3. 국제적 규제의 전망
국가간의 상호의존성 증대와 개방화의 추세에 수반하여 범죄도 세계화 현상으로 되어가고 있다. 마약, 폭력, 테러 등 조직범죄의 세계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국가간의 정보교환에서부터 수사공조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접촉창구의 미비, 수사 및 사법구조의 상이성과 절차의 번잡내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처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국제범죄는 비노출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지하경제 등에 기생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얼굴없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국제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 뿐 아니라 국내기관의 상호공조와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예방을 목적으로 2001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간 미국의 PATRIOT법, 영국의 반테러법, 독일의 형법, 프랑스의 테러와 국가안보 침해에 관한 법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자체 연구검토를 거쳐 「테러방지법」제정안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입법예고를 하였다.
또한 2000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ASEM정상회의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16개 승인사업 중에서 돈세탁방지, 부패방지 및 초국가적 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집행기관간의 회의개최 등을 포함시킨 것은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목적이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기 정보입수, 증거수집 및 범인점검 등을 위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교환 등은 외교경로보다는 정보ㆍ수사기관간에 개설된 직접적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특히 향후 이러한 국제협력 채널들은 각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국제범죄의 사전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들의 국제범죄에 대한 규제조치가 일차적으로 국내법에서 엄하게 정립되어야 함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내법상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및 국제경찰협력 체제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국제범죄의 예방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세계화라는 물결은 본 리포트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반면에 국제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그 다양화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경이 없는 지구촌 시대가 정착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외면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파괴되어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파괴되어 궁극적으로는 자국에게도 부정정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인류의 공멸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국제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국제범죄는 모든 국가가 피해국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과 진압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 앞에 온 인류는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에 있어서 세계화된 지구촌은 아직도 뚜렷한 해결방안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포와 불안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제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은 국제범죄의 피해가 종국적으로 자국에 미치는 점을 깊히 인식하여 이를 사전방어하기 위한 국가간의 새로운 법제의 정비와 협력이 국가책임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예견치 못한 테러발생으로 인해 전세계가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러한 국제범죄에 대한 공포는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암적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강행법규의 위반에 대한 국제범죄는 강화된 국제적인 제재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범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활발하게 연구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진정한 국제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의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국제평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수립되어 국내적으로 그 시행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국제범죄의 개념 1
1. 학자의 견해 1
(1) M. cherif Bassiouni의 견해 1
2. UN국제법위원희의 견해 1
(1)「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제1부)」 제 19 조 1
3. 소결론 2
Ⅱ. 국제범죄의 유형 3
1. 의 의 3
2. 집단살해 3
3. 전쟁범죄 4
4. 환경범죄 4
5. 국제테러리즘 5
6. 사이버 범죄 6
7. 마약범죄 6
Ⅲ. 강행법규위반에 대한 규제의 실태 7
1. 국제적 협력체제 확립 7
2. 국제적 규제의 현황 7
(1) 범죄인 인도 7
(2) 국제형사사법공조 8
(3) 국제경찰협력 8
(4) 국제형사재판소 9
3. 국제적 규제의 전망 9
Ⅳ. 결 론 10

키워드

국제범죄,   집단살해,   전쟁범죄,   환경범죄,   국제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범죄,   강행법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