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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의 실례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인적, 물적 관할
1. 인적 관할
2. 물적 관할
(1) 집단살해
(2) 침략
(3) 전쟁범죄
1) 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
2) 국제적 성격이 아닌 무력충돌
(4) 인도에 반하는 범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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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으로 잔학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되지 않거나, 심판받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일조를 하게 되어 명실공히 새로운 의미를 가진 세계적 기구로서 그 발전이 기대된다.
3. 국제적 규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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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보였으나, 그동안 잠재되어있던 민족주의와 인종적 경쟁이 극에 치닫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르완다’ 사태이다.
르완다에서 1994년 집단살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국제적 사회에서 크게 이슈와 주목을 받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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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볼 수 있으므로 국제인도법 위반을 구성한다.
3. 집단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해, 중대한 육체적 위해 등 금지된 행위와 그러한 살해 등의 행위가 국민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구성원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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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518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범죄행위가 시효를 이유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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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절멸을 목적으로하여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생활조건을 박탈하는 대량 집단살해행위를 말한다. 예를들면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의 살육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즈메니아 원주민 말살정책 등이그것이라 하겠다. 제레미 다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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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게 다르게 비추어졌을 것이다. 서양사학자 13인, <서양문화사 깊이 읽기> (푸른역사, 2008), 64-65쪽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면 카이사르는 원로원 귀족들의 모함에 빠져 암살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진정으로 로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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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의 특성과 동기에 관한 연구”, 전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수경(2007), “가정폭력 위험성평가 도구 개발 연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포럼(2007. 11. 28), 경찰청 (사)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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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하고 원수를 갚고 관가에 I. 서론 ..........................................2
II.『임꺽정』의 창작의도 ..........................3
Ⅲ. 민족주의자의 소설『임꺽정』....................5
V. 작중인물의 역활과 시대적 의미 ..................6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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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경우······················································· 3
(3) 침해의 피해자························································· 3
2) 청원대상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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