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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므로 국제인도법 위반을 구성한다.
3. 집단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해, 중대한 육체적 위해 등 금지된 행위와 그러한 살해 등의 행위가 국민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구성원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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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발달과
재확인에 관한 외교회의 최종문서(1977.6.10)
A. 1949년의 Geneva제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1977.6.8)-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
B. 1949년의 Geneva제협약에 대한 제2추가의정서
(1977.6.8)-비국제적 무려충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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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령 통행권 사건, 노르웨이 공채 사건(1957), 노테봄 사건
관할권 : Corfu 해협 사건
국제인도법(무력충돌법)
전쟁에 이르지 않은 무력행사 : Corfu 섬 사건(1923)
PKO : Advisory Opinion on the Certain Expenses of the U.N
중립 : Alabama 호 사건(1872)
분야
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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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테러억제협약을 통해 테러행위를 진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도 무력충돌시의 테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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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무력충돌법은 통상적으로 군대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국제인도법은 인권법, 난민법과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별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② 제네바4개 협약 공통3조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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