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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제범죄자에 대한 집행력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1999
박재영,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1998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선승석,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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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이 없다.’는 등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도 지적되었다.
그 한계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또 다른 사법적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는 “갈수록 국제화되고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중요범죄에 국제사회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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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와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차이
3. 캄보디아 특별재판소가 직면한 문제점
4. 해결방법
(1) Asean과 ARF의 지원과 중재
(2) 캄보디아에 대한 전범재판소 설치 가능성 타진
(3) UN 또는 ICC를 통한 해결의 한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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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규정)이 찬성 120개국, 반대 7개국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의 로마규정에 찬성했고, 미국, 중국 등 7개국은 반대하였다. 이렇게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은 제5조에서 ICC 관할대상범죄로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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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와는 다르게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효력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단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설립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이 ICC는 국제인도법 위반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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