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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없다면 진정한 평화도 없고 화해도 없다. 그러므로 무질서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국제법의 기능과 역할이 그 의도와 참뜻에 맞게 행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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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러 기존의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와는 다르게 국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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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와의 관계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 분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국제형사법원은 범죄자 개인에 대한 재판도 가능.
㉣ 문제점 :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이 반대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는 의문. 특히 미국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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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제법 : international law
교전단체 : belligerent community 게릴라 : guerrilla
교전자 : belligerents
제네바 협약 : Geneva Conventions
국제사법재판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KO : peacekeeping operations
P.S 이용호 교수님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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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는 것은 시간문제 일 뿐이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한국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동안 일본이 축적한 자료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한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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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대, “제5판 형법총론”, 홍문사, 1999.
심재우, “헌법재판 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이정훈, “사형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정책”, 법문사, 1999.
허 영 , “헌법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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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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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선하증권 상의 중재조항이 유효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전속적 재판관할합의도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해덕, “선하증권 상의 국제재판관할합의”, 국제사법연구 제8호(2003. 8), 9면 이하.
3. 관할규정의 필요성
운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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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여 처벌할 것인가 41
(1)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의한 재판 42
(2) 임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재판 43
① 旧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경험 43
② 시에라리온 특별 재판소의 시도 45
(3) 국내재판소에 의한 재판―「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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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성격의 구제절차··················································· 5
2) 효과적 구제절차·························································· 5
3) 예외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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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 형사법과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법학적 논의에 기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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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그 지식과 기술을 한국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훌륭한 이화인이 되어 그야말로 진, 선, 미를 고루 갖춘 전문 여성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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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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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턴십이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타 문화와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법률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구대학교 사법학전공에서의 학문적 열정과 실무 경험,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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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배운 점을 설명해 주세요.
3. 협회 기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점이나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 향후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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