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권이 없다.’는 등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도 지적되었다.
그 한계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또 다른 사법적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는 “갈수록 국제화되고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중요범죄에 국제사회가 공
|
|
|
민법의 기초
<11> 재산 관계에 관련된 법
<12> 가족 관계에 관련된 법
<13> 형법의 의의와 기능
<14>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15> 근로자의 권리
<16> 국제 관계의 변화와 국제법
<17>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18>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와 국제 질서
|
|
|
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법 일반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과 양자협정
제3절 국제형사법상 범죄 ; 전쟁범죄, 인도범죄
제 7 편 국제경제법의 서론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제1절 의의
제2절 주체와 연원
제3절 국가
|
|
|
형사사법공조 8
(3) 국제경찰협력 8
(4) 국제형사재판소 9
3. 국제적 규제의 전망 9
Ⅳ. 결 론 10 Ⅰ. 국제범죄의 개념
1. 학자의 견해
(1) M. cherif Bassiouni의 견해
2. UN국제법위원희의 견해
(1)「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제1부)」 제 19 조
|
|
|
재판소
Ⅲ.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
1. 의의
2. 설립
3. ICC의 물적 관할권(재판관할대상 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일사부재리
7. 준거법(applicable law)
8. 재판과 형
|
|
 |
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8
② 주한미군의 문제 29
③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0
3. 자주국방의 실현을 통한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 단축 31
(1) 자주국방에 대한 선입견 31
(2) 이에 대한 구체적 반박 31
(3) 주한
|
|
|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Ⅶ. 결론
♦ 참고 문헌
|
|
|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제536호(2001 .5)
정해덕, “선하증권상의 국제재판관할 합의”, 국제사법연구 제8호(2003. 8),
최공웅, “섭외사법의 개정방향”, 법무부(2001. 5)
한충수, “국제사법의 탄생과 국제재판관할”, 법조 제536호(2001. 5)
______, “
|
|
|
및 입법취지
1.신상공개제도의 내용
2.입법취지
Ⅲ.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여부
1.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
|
|
|
바. 調停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4. 조정위원회 강화
가.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정권한 부여
5.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대강화
가. 배경
나. 효과
다. 문제점
라. 단계별 참여 가능성
Ⅳ. 결어
|
|
 |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 형사법과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법학적 논의에 기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에서의 연구 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