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의 법 1~14주차 타이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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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의 법 1~14주차 타이핑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기타 비인도적행위, 박해행위 등 이런 행위를 인도에 대한 범죄라 한다.
# 주요 전쟁범죄의 특색? 2가지
1. 전통적인 종래의 전쟁범죄의 개념보다 그 의미를 굉장히 확대 했다. 즉 (1) 평화에 대한 범죄와 (3) 인도에 대한 범죄로 새롭게 추가 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적 전쟁범죄 가운데 일부를 주요범죄로 구성하고 있다.
2. 이런 주요 전쟁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대해서 심리 및 처벌을 국제적 재판기관의 관할 사항으로 규정했다. 즉 그런 전쟁범죄인을 국제 재판을 통해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의미는 결구 이런 전쟁범죄는 국제사회에 법익을 침해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 전쟁범죄에 관한 최근의 전개상황 : 국제 형사재판소 규정을 발효시킴으로서 이런 전쟁범죄에 관한 획기적인 진전을 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에 있어서는 르완다의 전쟁범죄가 발생한 곳에 특별 재판소를 설립해서 그때그때 상설적이지 못하고 임시적인 재판소를 설립해서 그 범죄인을 처벌했던 태도로 보이다가 한층 발전해서 지금처럼 국제형사 재판소를 상설적인 단계로 발전.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보면 그 관할 사항?
제노사이드(집단살해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침략행위 등 이들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다.
# 형사재판소는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데 그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 의미 자체는 실질적으로 전쟁법리에 관해서 관할권을 갖는 그런 국가가 적절한 방법으로 전쟁범죄인을 소추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 한해서만 국제재판소가 단지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 다시 말해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적절한 방법으로 범죄 소추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경우 이때만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충적 관할권이라 한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 되서 운영되고 있지만 관할권은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다.
#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규범은 아무 소용없다.
14주차
1. 국제인도법에 규정된 표장
1) 적십자 표장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스위스 국가의 색깔을 바꾼 것)
(1) 적십자, 적신월(붉은 초생달 모양이며 주로 아랍 국가들이 사용), 적사자 태양(붉은 사자를 그려놓은것)
-> 현재 백색바탕 위에 적십자외 적신월만 사용
(cf) 크리스탈 사용 요구 중
그림설명 : 맨 위쪽 적십자. 그 옆에 적신월 3번째 백색네모는 협상, 비무장, 투항의 뜻이며 4번째에 있는 흰 바탕에 오렌지색 원 3개는 위험한 물리력을 함유하는 사업자 또는 핵발전소, 댐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 5번째 오렌지색 바탕에 청색 삼각형은 민방위를 나타낸다. 6번째 는 병원, 안전지대, 중립지대를 나타낸다. 7번째는 일반적인 문화재 보호표장이며 8번째는 특별보호 문화재 표장이다. 9번째는 억류수용소. 10번째는 포로수용소를 나타낸다. 11번째는 폭격된 선박, 피보호자 탑승선박을 나타낸다. 12번째는 난파선박이나 구조요청 선박을 나타낸다.
(2) 적십자 표장의 기능
<1> 보호표장
Geneva 제협약에 의해 존중되는 사람, 건물, 물건 등에 표시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이 표장은 군 당국만이 사용 할 수 있음
ex) 군구급차의 적십자 표시, 위생병의 적십자 완장
<2> 표시표장
적십자와 관계있는 사람, 건물, 물건 등에 표시하여 적십자 활동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적십자사만이 사용할 수 있음
ex) 적십자사 기, 적십자 요원의 완장
-> 주로 평시에 이용되나 전시에도 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전시에 Geneva 제협약의 보호가 부여 되는 것은 아님
<3> 양자의 구분
보호표장은 단순한 백색바탕 위의 적십자로 표시함, 반면에 표시표장은 백색바탕 위의 적십자에 적십자사의 사명 또는 약어를 추가로 표시. = 크기도 표시표장이 보호표장 보다 훨씬 작다.
2. 병원선의 식별표지, 청색섬광등 및 수중청음장치
= 앞 뒤 양측면과 중앙에 적십자 표장.
잠수함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것.
3. 의무용 항공기의 식별표장 및 청색섬광등
4. 신분증 양식
ex)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 관한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포로통지서, 사망통지서
=> 제네바 제협약과 제1 추가 의정서를 살펴보면 통신용 엽서, 통신용 편지에 관한 양식이 있다. 또 송환증명서에 관한 양식, 억류엽서에 관한 양식도 있다.
ETC
약어 정리
UN: United Nations
ICRC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대한적십자사 : Korean National Red Cross
국제인도법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제법 : international law
교전단체 : belligerent community 게릴라 : guerrilla
교전자 : belligerents
제네바 협약 : Geneva Conventions
국제사법재판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KO : peacekeeping operations
P.S 이용호 교수님은 중간고사를 치지 않고 레포트를 내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성적은 거기서 거기 이므로 레포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며, 제가 시험을 쳐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펴놓고 본다고 해바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최소한 몇시간이라도 봐두셔야 합니다. 즉 각 법의(국제인도법, 헤이그, 제네바등) 의미와 그에 딸린 부속의정서 같은 것을 필히 이해 하셔야 하며, 제일 난해했던 문제는 보기중에서 맞는 것 개수를 구하는 문제 였습니다; 그런문제가 최소4문제 이상나오니 여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또 배우지 않은 히틀러의 자살문제(문제에는 처형되었다고 나옴), 미국의 핵폭탄 계획(맨하튼계획 = 평화의법에 나옴;) 이 자료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하나를 다 적어 둔 것이며 굵은 표시는 PPT부분이며 가는 부분은 교수님의 말씀부분입니다. 이 자료면 충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열심히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용어는 평화의 법에서 가끔나온다고 하여 정리해둔 것이며 전쟁과법에서는 아직까지 단답이 나오질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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