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평화유지활동 (PKO)

소개글

UN의 평화유지활동 (PK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PKO의 등장

Ⅱ. 본론
1. PKO의 개념
2. PKO의 구성
3. PKO의 임무
4. PKO의 활동사례
5. 한국의 PKO
6. PKO의 문제점

Ⅲ. 결론
1. PKO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 PKO 본연의 자세인 국제평화를 견지하는 자세이다. 향후 PKO는 국제분쟁보다는 국내분쟁에 더 많이 개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 주권과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근원에 대한 이해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할 수도 있다. 또한 유엔 헌장에 국내 분쟁에 대한 관리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개입의 성격이 현상 치유적이라든가, 즉흥적인 정책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PKO 정책 수립에 있어서, 그간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패사례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분쟁국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공해야 하며, 국제분쟁과 국내분쟁을 포괄하는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내용이 헌장 상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입에 있어서 지역기구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기구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대부분 각종 분쟁은 UN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분쟁의 양적 팽창으로 UN이 모든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현실적으로 분쟁 관리에 있어 지역기구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당성의 측면에서, 개입 주체인 UN과 지역 기구들이 상호적으로 협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셋째, 강대국의 국제평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강대국의 PKO 참여는 분쟁지역에서 강대국 위주로 정책을 집행하거나 이권을 확보할 우려가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PKO 임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UN은 PKO에서 강대국 참여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강대국의 국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해야하겠다. 이를 위해 군사력 규모에 맞는 일정 부분을 파견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무역량에 따른 재정부분을 할당하는 등의 정책을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⑶ 평화유지 활동의 질적 전개
PKO 활동들을 통하여 협력 관계 유지, 원칙과 임무 준수 및 정책 수행에 대한 지연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을 해소하고 평화유지 활동의 질적 전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각 국가들은 협력 관계 유지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최근의 PKO 활동들은 동시대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에 의해 지배 받는다. 평화유지는 비당파적이고 비강제적인 활동인 반면, 평화강제는 유엔이 강압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평화 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활동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것이고, 따라서 내부적인 모순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의 실패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충분한 협조와 동의가 요구되고, 유엔 평화임무에 대해 분리된 접근을 유지하며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다.
둘째, 활동 원칙과 임무를 준수해야 한다. PKO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그들의 임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PKO 원칙 준수는 임무의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PKO 활동 시 분쟁 해결차원의 시각에서 벗어나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차원에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원칙준수를 바탕으로 활동에 임해야 한다.
셋째, 유엔 PKO 상비체제(UNSAS : UN Stand-by Arrangement System) 구축을 통한 정책이 지연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유엔 PKO 상비체제란 각 국가들이 일정한 자원(인원, 장비, 물자, 재정 등)을 미리 확보하여 각 국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UN의 단기 경고 하에 즉시 특정한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UN은 각 국가로부터 상비체제에 참여하는 가용자원의 목록을 유지하고, 이 자원들을 임무수행에 적절한 형태로 변형하여 가능한 단기간 내에 PKO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UN의 지연반응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⑷ 재정문제 해소와 구조적 지원
최근 몇 년 동안에 평화유지 활동의 성격이 빠르게 변화해 왔다. 이에 따라 PKO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재정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브라히미 리포트 (Brahimi Report, 2000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제출한 PKO 개혁안)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과거보다 정치적, 경제적, 조직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 PKO의 재정적 문제와 구조적 지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재정문제 해소를 위한 PKO내 정책 마련 필요하다. 우선 분쟁에 대한 정확한 정보관리를 통해 예방 외교적 차원의 PKO 운용 및 PKO 참여규모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여 재정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무역이나 여행객들로부터 일정 비율을 또는 외국 통화 교환 시 일정 비율을 유엔자금으로 확보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UN의 PKO 정책 수립 시 지역 기구 및 강대국들에게 재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구성국들이 유엔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선 영역에서 지원을 증대해야하기 때문이다. 각 나라들은 평화 유지비용을 정치적 배려를 의미하는 정부보조금(pork barrel)으로 인식하기보다, 의무적 납부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문헌】
단행본 :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이해 - 송승종
논문 :한국 PKO 활동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주미영유엔과 국제위기관리 - 강성학 편유엔 평화 유지운동(PKO)에 관한 연구-평화유지 상비군 창설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석 - 박한빈-현문제점과 개선방안-
UN PKO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한장근
인터넷 사이트 :
www.un.org - UN
http://www.pssp.org/ - 사회진보연대
www.index.go.kr
신문 :
국민일보 10월27일자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260857§ion_id=100&menu_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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