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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에 대한 처벌
1. 국제범죄의 개념
2. 처벌의 실례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인적, 물적 관할
1. 인적 관할
2. 물적 관할
(1) 집단살해
(2) 침략
(3) 전쟁범죄
1) 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
2) 국제적 성격이 아닌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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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신조사,1999, p.322-324
지금까지 국제인권법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다. “국제사회는 아직까지는 힘의 원리가 지배합니다.”라는 말이다. 아마, 이 국제인권법이 다른 어떤 법들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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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국제사회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을 말한다.
3) 논의된 강행법규의 주요내용에 대한 현대적 의미
조약의 기초단계에서는 침략행위, 집단살해, 노예매매, 등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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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제국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국내법에 맡기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지만 예외적으로 국제법상의 의무이행방법을 규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집단살해죄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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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강행규범은 그 내용에 있어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것으로서, 국제강행규범에 저촉되는 모든 조약은 무효이며, 조약법 협약 제53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 또한 그로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반국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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