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관습법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가를 설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의 일반원칙
2. 조약의 의의
3. 관습법(慣習法)
4. 국제관습법의 의의
5. 국제관습법의 생성
6. 관습법의 증거
1) 국가관행의 존재
2) 학설 및 국내외판결
3) 조약
7. 조약과 국제관습법
1) 조약의 역사
2) 조약의 주체
3) 조약의 종류
4) 조약의 체결절차
5) 조약의 효력
8. 국제관습법의 일반적 효력관계와 적용원칙
1) 국제관습법의 일반적 효력관계
2) 국제관습법의 적용원칙
9. 상위규범으로서의 강행법규
1) 강행법규인정의 문제
2) 조약법조약상 강행법규의 개념
3) 논의된 강행법규의 주요내용에 대한 현대적 의미
10.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효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기구의 구속력있는 결정은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상위규범으로서의 강행법규
1) 강행법규인정의 문제
전통적으로 국제관계란 주권을 절대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가간의 '합의 자유' 개념이 널리 인정되어 강행법규의 존재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PCIJ 로터스호 사건,1927 참조). 그러나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강행법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2) 조약법조약상 강행법규의 개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란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고 또한 추후 발생한 동일한 성질은 가진 일반국제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국제사회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을 말한다.
3) 논의된 강행법규의 주요내용에 대한 현대적 의미
조약의 기초단계에서는 침략행위, 집단살해, 노예매매, 등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사례로 열거되었으나, 오늘날 그 내용과 범위는 국가관행과 극제판레를 통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ICJ는 위의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국제사회전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이고 "모든 국가는 그 보호에 대하여 법적 이익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힌바 있다(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제2단계 1970 참조). 따라서 강행법규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불가결한 규범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10.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효력
국제관습법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국내적 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내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통례이다( '파케트 하바나'호 사건,1900 과 추적권에 관한 캐나다의 '노스'호 사건,1906 참조 ).
국제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 많은 국가에서 법률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판례법상 제정법의 우위적 적용이 인정되고 있다.
Ⅲ. 결 론
국제관습법에 대해서는 영 미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국제법은 국내법의 일부'라는 원칙을 채용하여 당연히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판례법상 제정법의 우위적 적용이 인정되고 있는 바 이를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모르텐센 대 피터스사건이었다. 동사건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덴마아크 선박의 선장이 영국의 영해내에 있는 수역 Moray Firth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동수역이 영국제정법에 의한 어로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영국관헌에게 체포당하여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스코틀랜드 대법원은 의회가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부인한, 국제법을 위반한 국내법의 효력문제에 관한 유명한 사건이었다. 영국에서는 국제관습법이 보통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이 인정되나 영국헌법에 의하면 의회제정법이 보통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당해법원은 국제법에 위반하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국가는 자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상의 규칙을 국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제법은 그 실현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국의 국내적 조치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관습법의 일반적 수용을 헌법으로 정한 국가도 있는 바, 독일연방기본법 제 25조, 이탈리아 헌법 제 10조, 오스트리아 헌법 제 9조, 스페인 헌법 제 7조 등이 그예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6조 1항도 일반적 수용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균, 성재호-국제법
김명기, 국제법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8.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3.
정영진·환준식 역, 이안브라운리 국제법, 현암사, 200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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