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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가 학설상 논의되고 있다. 慣習法의 補充的 效力을 인정하는 見解는 주로 民法 第1條의 명문의 규정을 실효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현행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득이하다고 한다.
慣習法에 成文法 改廢의 效力을 인정하는 논
관습법 관행, 관습 규범통제, [관습법, 관습법 정의, 법적 구속력, 법적 성질, 관습법 효력, 법정지상권, 규범통제, 관습, 관행]관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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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8.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3.
정영진·환준식 역, 이안브라운리 국제법, 현암사, 200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의 일반원칙
2. 조약의 의의
3. 관습법(慣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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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습법은 제정법보다 자연적으로 사회인의 필요에 의하여 정립된 규범이며, 이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립한 제정법보다 그 법적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제정법이란, 사회의 다수인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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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원이라는 표제 하에 법률, 관습법, 조리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논거로 하는 적극설, 2) 소극설법률이나 관습법과 달리 조리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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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한 적이 있었다. 즉 환경권이 성문법에도, 관습법에도 없었는데 이를 조리에서 그 근거를 찾은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리에 대해서 조리를 재판의 준칙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문법국가에 있어서 법률의 흠결시에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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