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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
② 실체법설
③ 절충설
(3) 판 례
①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②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4) 검 토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사안의 쟁점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내용
① 제도의 취지
② 성립요건
③ 효 과
(3)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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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피고로서도 원고의 철거청구가 인용되기 전에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 하는 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 V]
_ 지금까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있어 특히 이를 인정하는 근거와 등기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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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용한 판결만 가지고서 는 피고는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있어야만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논리를 관철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_ 이에 관하여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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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까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에 채권담보 가등기권자(채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않아서 결국 건물취득자는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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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행위에 대한 추인
3. 미성년자의 상대방의 의사표시의 철회
4. 상대방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고 5. 상계
* 답 : 4 4 4 5 1 4
27. 의사표시의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1. 임의규정 2. 관습 3. 당사자의 목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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