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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피고로서도 원고의 철거청구가 인용되기 전에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 하는 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 V]
_ 지금까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있어 특히 이를 인정하는 근거와 등기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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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인정근거
Ⅲ.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 할 것인가의 논의
(1)판례에 부정적인 견해
①일반적 관습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②공시방법이 불충분한 물권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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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존족기간과 지료
5.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hwp
2. 법정지상권에 대하여.hwp
3. 법정지상권의 문제점.hwp
4. 법정지상권의 유형과 성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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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양도담보권 (동산) : 이는 목적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 담보권이다. 물권법
1.물권법정주의의 의의
2.문제점
3.민법 제 185조
43.185조의 해석
1)법률의 의미
2) 관습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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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임차권의 대항력
(3)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
Ⅳ.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pp. 7~9
1.권리의 성질
2.대항력
3.양도성
4.존속기간
5.대가관계
6.토지소유자의 의무
7.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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