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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양도에 관한 일 고찰’ 사법논집6
서 민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민사판례연구19권
서 민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법적 지위’ 민사판례연구6권
윤진수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취득한 자의 지위 中과下’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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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활동을 통하여 성문화시킴으로써 관습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함이 타당하다. 관습법
Ⅰ.서설
1.관습법의 의의
2.관습법의 법원성
Ⅱ.관습법의 성립요건과 적용 및 성립시기
1.관습법의 성립요건
2.관습법의 적용 및 성립시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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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民法 第185條의 慣習法上의 物權이 아니고 民法 第1條의 慣習法이다.
참고문헌
- 박찬주, 대법원에 의한 관습법의 폐지, 법조협회, 2006
- 이영규, 관습법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1991
- 오세혁, 논문 :
관습법 관행, 관습 규범통제, [관습법, 관습법 정의, 법적 구속력, 법적 성질, 관습법 효력, 법정지상권, 규범통제, 관습, 관행]관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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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과 민법106조
1. 양자의 의의
2. 양자의 차이점
1) 이영준의 분설
2) 김상용의 분설
Ⅷ. 민법과 민법809조
Ⅸ.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 매도인의 담보책임
2. 사례 2 강제이행
3. 사례 3 불법행위
4. 사례 4 계약의 성립
참고문헌
민법 관습법, 혼인법제 부양제도, [민법, 혼인법제, 관습법, 부양제도, 신의칙, 불공정행위]민법과 혼인법제,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부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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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
민법 친자법, 유교윤리 물권법,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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