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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일반 국민 및 국가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사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하여 성문화시킴으로써 관습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함이 타당하다. 관습법
Ⅰ.서설
1.관습법의 의의
2.관습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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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의 폐지, 법조협회, 2006
- 이영규, 관습법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1991
- 오세혁, 논문 :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한국법철학회, 2006
- 최재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1
- 한삼인 외 1명, 관습법 연구 서설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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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판례의 법원성 인정 여부
상사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설은 선례구속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나 법원의 판결이 성문법 또는 관습법에 대하여 수정적,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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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의 국내적 효력
국제관습법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국내적 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내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통례이다( '파케트 하바나'호 사건,1900 과 추적권에 관한 캐나다의 '노스'호 사건,1906 참조 ).
국제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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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다).
4. 등기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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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대법원 판결에서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지상권”에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포함된다.] 대판, 1962.4.18. 선고 4294민상1103.
라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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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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