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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민법 친자법, 유교윤리 물권법,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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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친족·상속법) 해설, 법조협회, 2005
김주수,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9.
서광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1991
손종학,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민법 가족법, 관습법 물권법, [민법, 관습법, 가족법, 물권법, 상속법, 부양의무, 신의칙, 민법사례]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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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민법 제1조)
1. 민법 제1조의 의미
2. 성문법주의(우리민법)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Ⅱ. 성문민법
Ⅲ. 불문민법
1. 관습법
(1) 성립요건
(2) 관습법의 법원성(§1)
(3) 성립시기
(4)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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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는 법원의 법해석학석 입장에 해당한다.
② 法源은 실질적 민법의 존재형식이다.
③ 역사법학파는 관습법을 제1차적 法源으로 한다.
④ 中央執權法源性은 관습법을 배척한다.
⑤ 자연법론은 관습법의 法源性을 肯定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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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긍정한 경우
2)부정한 경우
(8)원시적 동일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1)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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