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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헌법
2. 가족법(민법)
1) 개요
2) 2005년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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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형태와 가족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면서, 다양한 가족 관계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과 관련 된 법안인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민법, 영유아보육법, 모성보호에 관한 3법(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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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도 가족으로써 인정하여 보호해야 할 것이다.
結論
사회는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가족과 친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가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양성평등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90년 민법개정을 거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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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1조와는 다르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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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사용대차\"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참고문헌
김주수 -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김용한 - 민법·호적법중개정법의 해석과 비판, 법정사, 1963
남효순 - 민법(채권법)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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