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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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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경우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대리인에 의하여도 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는 가능하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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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법원에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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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면 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연대보증은 실제 채권자에게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채무의 이행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1.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항변권
2.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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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제1항),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얼굴도 보지 못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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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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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으로 열거된 부대사업의 종류 및 규모의 제한을 폐지하여 민간 제안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대사업권의 매각권을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
부대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부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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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이후 주택건설 및 입주단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했던 비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행정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생한 비용에 대한 회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성수,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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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4.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6.내용참조(길어서 생략)
을 예시가 아닌 한정적 열거주의방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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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지 않는다.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업무
부동산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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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시야보다는 시장이라는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기업 전체적인 면모를 보며 그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동이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적합하고 빠르고, 명쾌한 답이라 자신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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