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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검색의 항변권 (§437)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보증계약
계약 당사자 - 보증인과 보증계약의 당사자 (주채무자는 대리인이나 사용자가 될 뿐)
계약의 방법 - 약성·불요식 계약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주채무에 관한 요건
주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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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영구히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3) 기타 분류
절대권과 상대권, 일반전속권과 비전속권,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기대권 등
(4) 특기사항
①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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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95. 9. 15).
⑤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해지권을 인정한다 : 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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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는 현실적 의의
4. 현행 제도상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1) 책임 없는 채무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① 유한책임의 의미
② 물적 유한책임
③ 금액 유한책임
3) 채무 없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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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는 현실적 의의
4. 현행 제도상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1) 책임 없는 채무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① 유한책임의 의미
② 물적 유한책임
③ 금액 유한책임
3) 채무 없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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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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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www.lawnb.com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성공업지구법 등 국내법령 검색
www.dbpia.com - 각종 논문 검색
www.kdi.re.kr - 대북관련 설문 조사
www.kiep.go.kr - 대북관련 정보 조사 Ⅰ. 서 론 1
1. 연구추진 배경 1
2. 연구의 내용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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