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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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 제1조

2. 불문법
(1) 판례법
(2) 관습법
(3) 조리의 법원성 : 긍정설(다수설 판례)
(4) 관습법에 관한 주요판례
(5) 사실인 관습
(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3. 신의성실의 원칙
(1) 의 의
(2) 적용영역
(3) 기 능
(4) 위반의 효과
(5) 파생원칙
(6) 관련지문

4. 권리남용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4) 신의칙과의 관계

5.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에 의한 분류
(3) 기타 분류
(4) 특기사항

6. 형성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으로 불리는 것

본문내용

체와 분리할 수 없다.
가족권(신분권): 가족 간 신분에 따르는 생활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사원권: 사원이 사단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
(2) 작용에 의한 분류
지배권: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권, 인격권, 무체재산권, 후견권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매매의 일방적 예약완결권, 약혼취소권, 상속포기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판결에 의해 효과를 갖는 권리: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재판상이혼권 등
청구권: 상대방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영구히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3) 기타 분류
절대권과 상대권, 일반전속권과 비전속권,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기대권 등
(4) 특기사항
①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②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③ 청구권은 채권 외에 물권과 가족권 등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은 명칭상 청구권으로 불리나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
⑤ 인격권은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결 2005.1.17, 2003마1477).
⑥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 채권자 취소권 ㉡ 친생부인권 ㉢ 재판상 이혼권 ㉣ 입양취소권 ㉤ 재판상 파양권
⑦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권리로써 양도상속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 권리이다.
a.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 권리가 고도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전 되어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권리이다(부양청구권, 부부간의 권리)
b.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 권리자 자신이 직접 행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타인이 대리 또는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다(인격권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친권)
⑧ 종된 권리란 이자채권, 담보채권, 보증인에 대한 채권 등과 같이 타 권리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권리를 말하다.
⑨ 조건부권리, 기한부권리, 상속개시전의 추정상속인의 지위 등은 기대권이다.
6. 형성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으로 불리는 것
① 공유물분할 청구권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③ 전세권자,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④ 차임증감청구권
⑤ 전세금증감청구권
⑥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
⑦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
⑩ 금전적민법강의
참고도서
민법강의
지원림(교수) 저 | 홍문사 | 2011.01.20
민법강의
김준호 저 | 법문사 | 2011.02.10
민법입문
송덕수 저 | 박영사 | 2010.02.20
핵심정리 민법판례
박기현 저 | 메티스 | 2010.05.25

키워드

불문법,   판례,   관습,   사실,   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