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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에 터잡아 강제 집행을 하는 것(집행력)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구력과 집행력이 전부 없는 채권이 있고 또 집행력만이 없는 채권이 있다. 전자가 자연채무이고 후자가 책임 없는 채무이다. 김준호, 민법강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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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담보책임의 역사적 배경
1. 고로마시대( 753~202 B.C.)
(1)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배경
이 시기의 로마는 각각 독립된 씨족들의 연합체인 도시국가의 형태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앙집권적인 국가형태로(왕정), 공화정 형태로(510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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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系의 하자담보책임제도를 취하고 있다.
- 參考文獻 -
조규창,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논리와 직관 , 179-214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 법문사, 2000
곽윤직, 채권각론 , 박영사, 2000
현승종, 로마법 , 법문사, 1996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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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책임에 관한 법이론을 구성하기 시작했으며 근세자연법론자인 Grotius와 Pufendorf는 중세법이론을 더욱 추상화일반화함으로써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을 발달시켰다.
4.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와 비교
지금까지 로마법상의 불법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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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역시 매매계약의 형태가 존재하며,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로마법이나 우리 민법과 같이 신의칙 그러나 북한민법에서의 신의칙이 순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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