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불법행위와 Aquilia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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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불법행위와 Aquilia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로마법상 불법행위 일반론
Ⅰ. 로마법상 불법행위
1. 일반적 특징 2. 불법행위의 종류
Ⅱ. 범죄
1. 절도 2. 강도
Ⅲ. 12표법상의 재산침해
Ⅳ. 인격침해
Ⅴ. 법무관법상의 불법행위 그리고 준불법행위
1. 법무관법상의 불법행위 2. 준불법행위
Ⅵ. 불법행위의 소권
3. Lex Aquilia
Ⅰ. 序
Ⅱ. 규정
Ⅲ. 책임요건
1. 법익의 침해와 손해의 발생 2. 침해해위
3. 인과관계 4. 위법성 5. 유책성
Ⅳ. 효과
1. 제1장에 의한 손해배상
2. 제3장에 의한 손해배상
Ⅴ. 소송법적 측면
1. 원고 2. 피고 3. 소권의 경합
Ⅵ. 유帝법상의 재산침해
4. 현행민법상의 불법행위와의 비교
5. 결론

본문내용

하여 배상을 2중3중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선택적 경합일 뿐이라고 하는 견해에 의하면 Aquilia 소권을 행사하였다면 다른 소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경합가능한 소권
경합의 형태
사례
Cornelia 형벌소권
동시에 행사 가능
가해자가 타인의 노예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
인격침해소송 등의 다른 불법행위소권
선택적 경함이라는 견해 / 무제한경합이라는 견해(Paulus)
노예에 대한 폭행이 주인에 대한 모욕이 된 경우
절도소권
동시에 행사 가능
타인의 노예를 절취, 살해한 경우
12표법상의 불법행위소권
동시에 행사 가능하다는 견해 / 한가지 소권을 제기한 후, 차액청구를 위해 다른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견해
타인의 수목을 절단한 경우
Aquilia 법상의 소권 間
다른 소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틀림
자신의 노예가 타인의 의하여 상해를 입은 후 바로 사망한 경우
위의 경우에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후에 사망한 경우
계약상 발생하는 소권
원칙적으로 경합하나, 선택적 경합임에 견해일치. 그러나 예외 있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것을 질권자가 훼손하거나 임차인 또는 수치인이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사용차주가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권
선택적 경합
소유물회수소송
상속재산회수소송
손해배상문제를 상속재산 회수소송에서 병합심리
유산인 노예가 피살된 경우
절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소송
소권의 경합인정, 절도소송으로 받지 못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절도의 경우
Ⅵ. 유帝法상의 재산침해
유帝하에서 고전기의 재산침해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비잔틴법학의 독자적인 입법활동이 아니라, 다만 로마법학자들의 법이론을 기초로 고전기법을 재구성한 데 지나지 않는다.
로마법학자는 Aquilia 법의 재산침해요건에 충실하여, 가해자가 유형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만 Aquilia 소권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Aquilia 준소권이나 사실소권을 부여한 데 반하여, 유帝는 간접적인 침해에 대하여도 Aquilia 소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유帝는 재산침해를 가해자의 신체적 활동으로 발생한 直接損害와 신체적 접촉 없이 발생한 間接損害를 구별하여, 전자에는 Aquilia 소권을, 후자에는 Aquilia 준소권이나 사실소권을 부여했다. 목적물의 실질을 훼손함이 없이 단순히 물건을 변경하거나 가치감소를 발생시킨 경우에 고전기법은 Aquilia사실소권만을 부여했으나, 유帝는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직접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 후 중세법학은 유帝의 불법행위법 규정을 기초로 침해행위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이론을 구성하기 시작했으며 근세자연법론자인 Grotius와 Pufendorf는 중세법이론을 더욱 추상화일반화함으로써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을 발달시켰다.
4.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와 비교
지금까지 로마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현행 민법상의 불법행위(제750조 이하)와 비교를 시도하여 보았다.
현행 민법상의 불법행위
로마법상의 불법행위
목적 또는 취지
손해의 전보
손해의 전보 외에 징벌적 목적
계약책임과의 관계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분화.
그러나 兩책임은 경합할 수 있음(통설)
분화되어 있음.
당시에도 양 소권의 경합을 인정하였다.
요
건
책임능력의 요구
제750조 법문에는 없으나, 요구됨
책임능력: 제753, 754조
판례상 13세 이상은 책임능력 인정
책임능력 요구하였음
7세 미만이나 정신이상자는 책임무능력자이고, 7～13세의 경우 견해가 갈리지만, Ulpianus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위법성
정당방위, 긴급피난(제761조)
형법 제23조 해석상 자력구제 인정
정당행위(제915, 945조, 교육법 제76조)
피해자승낙도 인정됨
구체적인 사례에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정당행위, 피해자승낙 등을 인정
고의과실
객관적일반적 경과실
(주관적 과실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음)
경우에 따라 무과실책임(위험성 이론)
객관적일반적 경과실
(계층직업별 유형화)
주의해태, 경험부족 등도 포함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책임없음
인과관계
요구됨
요구됨
사용자, 감독자, 동물 점유자 책임
제755, 756, 759조
가장이 家男노예 또는 동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가해자를 인도하여야 함.
공작물 책임
제758조
준불법행위 중에서 유출투하물소송, 定置垂下物소송
재산이외의 손해
제750(통설, 판례), 751, 752, 764조
인격침해소송
의료과실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입증시
원칙적으로 정당행위이나 미숙한 의사의 경우 Aquilia 소권 부여
공동불법행위
제760조
전원이 각자 전액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의 손해 / 특별손해(제390조)
일실이익(대부분 특별손해이지만, 경우에 따라 통상손해가 됨)
위자료(제750조(통설), 제751조)
제1장: 1년간 최고가액 / 제3장: 30일간 최고가액(통설)
일실이익: 원칙적 인정
위자료 청구 불가
양도성, 상속성
양도성, 상속성 인정(통설)
원래 부인되었으나, 후기에 가해자의 채무도(일정한 범위에서) 피해자의 채권도 상속됨.
5. 결론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현재의 불법행위는 이미 로마법 때 대부분의 윤곽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quilia 법 제3장은 현재의 제750조와 모습이 흡사하고 또한 당시의 해석도 점점 추상화, 일반화되어 갔음을 눈여겨볼 때 로마인의 법적사고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아있는 史料가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없겠지만, 밝혀진 것들을 토대로 로마법학자들의 법해석과 법창조활동를 살펴봄으로써 현행법 규정의 연혁과 취지 등을 알아내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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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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