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가 국제법상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설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위법행위
2. 손해의 발생
3. 고의·과실의 존재여부
4. 위법성조각사유
1) 불가항력
2) 조난
3) 긴급피난
4) 대항조치
5) 피해국의 동의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된다. 예컨대 복구(復仇)나 상대방국가의 조약위반으로 인한 조약의 종료·시행정지와 같은 보호조치 등이 있다. UN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법적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를 실행하여 다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5) 피해국의 동의
이는 엄격히 볼 때 피해국이 일정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는 강행규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예컨대 타국의 영토에 대한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진입(進入)은 해당국가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도 침략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국가가 국제법상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법상 책임은 국제위법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발생하는데,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준수 또는 이행해야 할 국제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 즉, 국가책임의 조건으로 국제위법행위가 손해 또는 법익침해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요구하며 국가책임과 관련하여 ILC는 사후구제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과실을 연결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다시 과실책임주의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국제법상 국가가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 대항조치, 피해국의 동의 등이 사유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Ⅳ. 참고문헌
1.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2. 김현수, 이민효, 현대국제법, 연경문화사, 2005.
3.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2001.
5. 권해룡 외 현대 국제법, 박영사, 2000.

키워드

국제법,   국제법상 위법행위,   위법성의 조각,   위법성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