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식 인권과 서방식 인권기준에 대한 대응논리
2.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옹호와 인권개념의 태동
3. 인권개념의 기본구조와 내용
4.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주의
5. 인권의 개념과 국제사회 인권문제
6. 세계인권선언
7.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전개
1)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 국제정치의 변화와 인권레짐이론
1) 헤게모니 모델
2) 합리적 선택 모델
3) 국제 도덕성 모델
8. 인권레짐 현상의 장점들
9. 국제적인 인권기준의 국내적 이행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간의 괴리, 혹은 현실 분석과 미래의 변화에 대한 규범적 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이론들이 서 있는 방법론적 입장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인권에 관한 연구는 국제사회 속에서 도덕적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현실과 '가능한 미래'를 동시에 다루는 분야이다. 따라서 헤게모니 모델이나 합리적 선택모델과 같이 국제정치적 제약과 힘의 역할 등에 대한 분석과 인권제도의 한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동시에 인권이라는 인류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NGO가 실현하고 있는 국제 도덕성 모델은 나름대로 비중을 지니고 있다.
9. 국제적인 인권기준의 국내적 이행
가. 어느 한 국가가 다양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일부 국내법 규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이미 채택된 국제인권협약을 외면하거나 예컨대 우리나라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12.18 채택, 미발효)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고문방지협약」제21조(국가간 통보제도), 제22조 (개인의 진정서 처리) 등 국제인권협약의 일부 조항들을 유보하고 있다. 핵심적인 조항들에 대한 유보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 협약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입법화하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며, 협약산하위원회가 국가 보고서 심의 결과로서 채택한 최종평가서(권고 포함) 또는 진정서의 심의와 관련한 결정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 또한 무엇 보다도 국민들에 대한 인권 의식제고(awareness-raising)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단체와 국내외 인권증진을 위한 NGO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오늘날처럼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자본이나 기술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뿐 아니라, 경영자나 노동자, 소비자들이, 그리고 지식인, 학생, 공문원들이 전 세계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거주하고 활동하는 일들이 빈번해진다. 고향과 고국을 떠나 타향, 타국에서 살며 일하는 이주민(immigrants)들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간들이 함께 사는 곳에서는 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며, 인권의 개념과 이해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게 된다. 가령 독일에 이주한 4백만 터키인들이 회교적 문화를 배경으로 살아갈 때, 서구인의 자유주의적 가치관과 충돌되어, 학교나 거리, 동네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 때에 독일의 국법에서 규정하는 인권내용과, 터키인들의 문화의식 속에 있는 인권내용이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빚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회교적 국법과, 외지에서 온 선교사들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이해의 충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거주권, 망명권, 사회복지권에 대한 이해의 차이 등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되어 있다.
또한 오늘날 인권이나 인권 탄압에 대한 개념과 규정이 달라서, 서구 중심의 국제연합이 국제기구들과, 특정 국가 사이에 인권에 관한 논쟁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다. 사회주의권의 집단주의적 인권개념과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개인주의적 인권개념이 부딪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 미국 정부가 중국을 향해 인권 개선을 요구할 때, 중국정부가 “우리에게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안보와 집단의 이익이 보다 중요하며 우선하는 권익이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인권개념에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어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번 발칸반도에서 코소보에 있는 다수인종 알바니아계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나토가 파병을 하고 공습을 하면서 인도주의적 간섭과 무력의 사용 혹은 전쟁을 감행했을 때,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주권의 침해, 공동체의 안전 파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허용될 수 있는가 라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앞으로 세계는 이 자유주의적 인권과 공동체주의적 인권의 결합이나 상호보완 및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다른 국가 민족들의 인권개념이 갈등을 일으킬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 굉장히 많은 논쟁과 타협, 실험과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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