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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담보책임의 역사적 배경
1. 고로마시대( 753～202 B.C.)
(1)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배경
이 시기의 로마는 각각 독립된 씨족들의 연합체인 도시국가의 형태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앙집권적인 국가형태로(왕정), 공화정 형태로(510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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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반원칙의 변질은, 북한 민법전이 마지못해 제정된 것이며 그 때문에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사상이 민법전에 억지로 끼워졌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뿌리가 이 로마법 및 현행 우리민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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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의 객관적 책임요건이 주관주의로 바뀌어 매수인의 귀책성(악의 또는 과실)이 매도인의 담보책임발생의 요건인 현행민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은 현행 민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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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물건의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나 매수인의 과실로 멸실된 때에는 대금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 다.
III. 독일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또한 독일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율하고 있다.
ⅰ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물건의 매도인은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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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있어서의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는 것에 작지만 만족을 한다.
참고문헌
현승종,조규창공저, 게르만법 로마법
김형배, 민법학강의
구연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의 유형적 고찰 PART 1 서론
PART 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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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로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지식인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5년 이내(41%), 10년 이내(29%)로 시행하고 있는 규정에 만족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완화가 필요하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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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03) Ⅰ 머리말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방법
Ⅱ 법률행위의 이론적 고찰
1. 법률행위의 의의
2. 게르만법의 발전과 법률행위의 발전과정
3. 독일민법의 법률행위 및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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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도급에서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수감액청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 사인(개인)도 중개를 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아닌 사인이라 하더라도 법령상의 ‘중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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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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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을 확인하여 부동산 현황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는 그 이유를 확인한 다음 거래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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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법에 군무원 3번 나온다 27조 29조 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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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법에 군무원 3번 나온다 27조 29조 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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