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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담보책임의 역사적 배경
1. 고로마시대( 753~202 B.C.)
(1)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배경
이 시기의 로마는 각각 독립된 씨족들의 연합체인 도시국가의 형태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앙집권적인 국가형태로(왕정), 공화정 형태로(510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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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반원칙의 변질은, 북한 민법전이 마지못해 제정된 것이며 그 때문에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사상이 민법전에 억지로 끼워졌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뿌리가 이 로마법 및 현행 우리민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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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의 객관적 책임요건이 주관주의로 바뀌어 매수인의 귀책성(악의 또는 과실)이 매도인의 담보책임발생의 요건인 현행민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은 현행 민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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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물건의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나 매수인의 과실로 멸실된 때에는 대금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 다.
III. 독일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또한 독일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율하고 있다.
ⅰ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물건의 매도인은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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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있어서의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는 것에 작지만 만족을 한다.
참고문헌
현승종,조규창공저, 게르만법 로마법
김형배, 민법학강의
구연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의 유형적 고찰 PART 1 서론
PART 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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