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

소개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서론

PART 2 현행민법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PART 3 게르만법상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1. 채무불이행
2. 불법행위

PART 4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고의
2)과실
3)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보조자등의 고의 과실
2.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고의
2)과실

PART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 귀책사유의 비판적 검토
1.채무불이행
2. 불법행위
1). 과실책임주의의 문제점
2). 위험책임의 도입
가) 의의
나) 위험책임의 기능 및 입법
다) 과실책임의 원칙과의 관계

PART 6 결론

본문내용

이 거의 불가능하다.
2). 위험책임 무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은 같은 의미가 아닌데, 무과실책임은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인데 반해(하자담보책임 등도 포함), 위험책임은 행위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그 행위가 갖는 사회적 위험성을 책임귀속의 근거로 한다. 하지만 양책임의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경우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의 도입
가) 의의
과학문명의 비약적 발전으로 종래 없었던 위험성이 따르는 철도, 자동차, 항공기 증의 고속교통기관의 발달과 광업, 전기사업, 원자력산업 등 위험한 설비를 갖춘 기업의 발달 등으로 위험산업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은 위험성이 수반되는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게 되는 반면 이러한 수익은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산업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그 배상은 종래의 과실책임주의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정한 위험산업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책임은 손해의 발생이 행위자의 과실에 의해 위법하게 일어났느냐를 묻지 않고, 위험한 시설이나 활동에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원칙이다. 즉 위험책임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인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다수설). 따라서 위험책임은 불법행위책임도 계약책임도 아닌 영역에 속하지만 불법행위법에서 다루고 있다.
나) 위험책임의 기능 및 입법
위험책임은 발생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위험책임은 손해를 대금, 요금 등의 형식으로 소비자 내지 이용자에게 전가, 분산케 하고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그 손실을 같은 종류의 위험을 가진 자들사이에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위험책임은 각국에서 실정법을 통하거나 판례를 통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독일에서 위험책임의 인정은 입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위험책임의 요건은 판례에 의해 유추할 수 없으며 입법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758(공작물소유자의 책임), 광업법91조, 환경정책기본법31조, 원자력손해배상법3조, 제조물책임법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조(사실상의 무과실책임) 등에서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 과실책임의 원칙과의 관계
무과실책임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과실책임주의는 개인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책임이 문제되는 영역에서 위험원의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
(대판 1996.11.22, 96다39219: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PART 6 결론
비록 짧은 글이었지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의 도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물론 문제점만을 살피고 그에 따른 대안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쉽다(특히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그러나 적어도 양책임에 있어서의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는 것에 작지만 만족을 한다.
참고문헌
현승종,조규창공저, 게르만법 로마법
김형배, 민법학강의
구연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의 유형적 고찰

키워드

채무불이행,   채무,   불법행위,   채무불법,   채무자,   귀책사유,   채무자귀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