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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매수인의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 12
(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 12
(3) 해제요건의 가중 12
Ⅵ. 결론 13
○ 부록 :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14
○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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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법 규정을 부동산동산 거래에 일반화하고 고전기법상 중요한 특색인 하자담보책임의 객관적 책임요건을 매도인의 선의악의(귀책성) 중심의 주관주의로 전환했다. 또한 그 효과로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이나 해제를 법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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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대하 여는 해제만 할 수 있다. 매수인이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의 청구를 변경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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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이다. 서구의 민법은 하자에 대하여 악의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입법태도와 비교할 때 우리 민법의 특징은,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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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감액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FOB계액에서 매도인이 서류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매수인은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엔나협약상에 규정된 대금감액청구권 조항은 물품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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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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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중개업자들간의 조직의무 등이 골자였다.
② 1893년에는 경성에 한해 거간의 「인가제」를 중심으로 관료화된 거간에 대한 규칙이 다시 제정(15개조)되었다. 한성부에서 신원조사를 통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후에 관직으로 임명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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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할 수 있다.(「민법」제397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표준으로 한다. 즉 그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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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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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모든 불허가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항고보증금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자 및 낙찰자가 항고를 한 때에는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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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자세하고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 중에는 품질 보증 조항이나 비밀유지 조항 등 1.지원 동기
2.성격 장단점
3.생활신조 및 가치관
4.입사 후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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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나 절차, 원칙 등을 어기는 관행적인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관행처럼 어기고 있었던 규정이나 절차, 원칙을 간략히 기술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구체적인 행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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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관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제 규정 준수와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역 관련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물류경로 최적화로 배송 시간을 평균 15%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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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일정상 위치 변경은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대신 매출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벤트를 고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눈에 띄는 효과는 얼었지만 고객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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