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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7, 219면; 이은영, ‘채권각론’, 229면 이하 참조.
일부해제도 가능하므로, 이는 대금감액의 기능을 한다(이 역시 무과실책임).
매도인이 하자있는 물건을 급부한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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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가 가능한 바, 갑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Ⅰ. 문제의 소재
Ⅱ. 매도인 을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1.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
2. 반사회적 무효론에 대한 비판론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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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자체의 흠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됨으로써 매수인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하자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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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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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김계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9457918400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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