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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된다. 상법 제 71조
상사 매매의 이상의 특칙은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에 모두 적용 된다.
Ⅵ. 담보책임의 면책특약
1. 면책특약
매도인이 권리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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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 ② 의무위반의 효과 : 매수인이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Ⅰ.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Ⅱ.확정기매매의 해제
Ⅲ. 매수인의 보관 공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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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매매목적물에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규정(109)과 하자담보책임(570-582)이 경합하게 되는데, 다수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착오에 관한 규정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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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대리인(약술)>
Ⅰ. 서. 2
Ⅱ. 상사대리의 방식과 효과.
1. 민법의 일반원칙.
2. 상법의 특칙.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Ⅲ.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상사대리의 소멸사유).
Ⅳ.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③상법 - 경업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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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과의 관계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대판 73.1.23. 73다268).
(3) 불법행위와의 관계
사기강박이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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