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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조리를 민사분쟁의 판단자료로서 규정한 것일 뿐, 이를 넘어 조리에 법원성을 인정하는 실정법적 근거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Ⅲ. 맺는 말본론에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 불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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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를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하여 민사재판에서 성문법도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의 조리가 재판의 규범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리는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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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자의적인 조리판단을 제한하고 성문법 적용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합의된 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종래 조리로 파악되었으나, 오늘날 독립된 불문법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관습법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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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김상준, 서학사 1990
- 법학개론, 고시학회편집부, 1989
- 법학개론, 부민문화사 1984 1. 서론
2.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조약
(4) 명령 및 규칙
(5) 자치법규
3.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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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서 위법이라 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급거부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인권의 파괴우려가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Ⅱ.관습법
Ⅲ.판례법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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