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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고 그 실천에 힘써야 하겠다.
※ 참고문헌
- 법학개론, 김상준, 서학사 1990
- 법학개론, 고시학회편집부, 1989
- 법학개론, 부민문화사 1984 1. 서론
2.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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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 2항
이러한 조리를 인정하는 근거는 법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법의 객관적 존재형식\'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법의 연원 혹은 법원을 위와 같이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이라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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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상이한 관습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도록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예컨대 민법 제224조의 저수·배수 시설의 설치비용에 있어서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의 결정과 같은 것이다.
4) 관습법의 효력
성문법이나 관습법은 모두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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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에 관하여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法實證主義思想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이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그 후 自然法思想이 대두됨에 따라 條理를 하나의 法源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3.결론
1.성문법의 장단점
성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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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여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조리가 법원이 되지는 않고 있다.
2. 법의 분류
법은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분류된다. 즉, 법의 연원(존재형식)에 따라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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