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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김상준, 서학사 1990
- 법학개론, 고시학회편집부, 1989
- 법학개론, 부민문화사 1984 1. 서론
2.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조약
(4) 명령 및 규칙
(5) 자치법규
3.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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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 2항
이러한 조리를 인정하는 근거는 법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법의 객관적 존재형식\'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법의 연원 혹은 법원을 위와 같이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이라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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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의 장단점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법에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 적용 및 시행하는데 비교적 적합하고 법의 통일,정비로 법적 질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지닌 반면 법이 문서화됨으로써 법의 硬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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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판례, 조리 등이 규범의미대로 존재하고, 적용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체계는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의 연원 또는 법원(法源)과 각 법원의 효력의 상호관계이다. ‘법원’이라 함은 법의 존재형식(성문법,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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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주장등이 바로 그것이다.
2. 조리법의 내용 및 연원
(1) 개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학설에서는 행정법의 제3의 불문법원으로서 조리를 들면서 이를 일반적으로 사물의 본질적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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