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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객관적 귀속 척도)
4. 예견가능성(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1)예견가능성의 의미와 기능상의 모호성
1)예견가능성의 의의
2)기능상의 모호성
(2)예견가능성의 판단기준
1)객관설
2)주관설
IV.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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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사방조 이외에 교사범방조범에게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필요하다.
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1) 원칙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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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행연구 분석 - 刑法의 法理를 中心으로
1) 진정신분범 ․ 부진정신분범 개념
2) 진정결과적가중범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개념
3) 진정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개념
3. 不眞正異性親舊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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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1.정범과 공범의 구별
2.동시범
3.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
4.공모공동정범
5.합동범
6.간접정범의 착오
7.교사범의 착오
8.교사의 미수
9.종범의 고의
10.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11.부작위범의 동가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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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 관련판례
[判]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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