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범……………………………………………………………9
1. 의 의………………………………………………………………9
2. 합동법의 본질론……………………………………………………10
Ⅳ.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
|
|
|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1.정범과 공범의 구별
2.동시범
3.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
4.공모공동정범
5.합동범
6.간접정범의 착오
7.교사범의 착오
8.교사의 미수
9.종범의 고의
10.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11.부작위범의 동가치성
|
|
|
종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3. 형법각칙상의 방조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조행위
(2) 방조자의 고의
2.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1) 실행의 착수
(2) 실행의 정도
Ⅲ. 정범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
|
|
|
합동범의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합동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다수설).
(다) 결론 생각건대, 부정설이 타당하다.
② 판례긍정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2) 합동범의 교사범ㆍ종범
현장성을 결여한 자일지
|
|
|
합동범의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합동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다수설).
다)결론
부정설이 타당하다.
② 판례
긍정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2)합동범의 교사범ㆍ종범
현장성을 결여한 자일지라도 합동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