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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6건

합동범 (1) 의의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합동범은 집단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및 현실적 위험성의 증대를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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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객관적 구성요건 장물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공동정범간접정범합동범)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본범의 공범(교사범종범)은 주체가 될 수 있다. 객체는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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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의의와 본질 ………………………………………… 2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 3. 공동정범의 처벌 …………………………………………………… 8 Ⅲ. 합동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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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1.정범과 공범의 구별 2.동시범 3.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 4.공모공동정범 5.합동범 6.간접정범의 착오 7.교사범의 착오 8.교사의 미수 9.종범의 고의 10.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11.부작위범의 동가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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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벌될 것인데, 이는 합동범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태훈, 앞의 글 96면. 한편, 이재상 교수는 공모공동정범을 부정하지는 않는 입장에서(형법총론, 422면 이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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