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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쟁점
Ⅱ 갑의 죄책
1.강도죄의 성립요건
2.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
Ⅲ 을의 죄책
Ⅳ 병의 죄책
1.정당행위의 성립여부
2.정당방위의 성립여부
3.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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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성립에서 제외하고 공모한 범죄의 예비·음모죄만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범죄에 대해 분업적 원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책임의 공동귀속을 시키는 공동정범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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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공범 일반이론
[3]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제2절 공동정범
[2]공동정범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3]공동정범의 처벌
Ⅰ. 一部實行․全部責任의 原則(§30)
Ⅱ. 독립성
[4]관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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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는 긍정설의 비판에 대해서는 행위상황에 따라서 특수교사· 방조(제34조2항)로 교사의 경우에는 공동정범보다 그 형을 가중할 수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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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더불어 주거 침입 그리고 협박죄까지 모두 단체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정범 이라하면 종속처벌을 책임지는 것이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자체가 독립적 정범죄자로서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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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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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
Ⅴ. 관련법규
Ⅵ.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방안
1. 형법의 개정
2. 전문인력 확보
3. 대응체제 구축
4. 예방활동의 강화
5.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6.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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