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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여기서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한다. 병은 갑이 은행강도를 하여 달아나고 있는 것을 추적하여 정지하도록 하였으므로 甲은 현행범인이고 병은 현행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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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성립에서 제외하고 공모한 범죄의 예비·음모죄만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범죄에 대해 분업적 원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책임의 공동귀속을 시키는 공동정범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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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공범 일반이론
[3]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제2절 공동정범
[2]공동정범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3]공동정범의 처벌
Ⅰ. 一部實行․全部責任의 原則(§30)
Ⅱ. 독립성
[4]관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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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는 긍정설의 비판에 대해서는 행위상황에 따라서 특수교사· 방조(제34조2항)로 교사의 경우에는 공동정범보다 그 형을 가중할 수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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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더불어 주거 침입 그리고 협박죄까지 모두 단체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정범 이라하면 종속처벌을 책임지는 것이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자체가 독립적 정범죄자로서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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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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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설
영득행위설
결합설
판례의 태도
2)배임죄의 본질
권한남용설
사무처리설
배신설
결론
2.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
(1)횡령죄
1)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
2)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2)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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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
Ⅴ. 관련법규
Ⅵ.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방안
1. 형법의 개정
2. 전문인력 확보
3. 대응체제 구축
4. 예방활동의 강화
5.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6.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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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가상의 공간도 아니고 자신만의 공간도 아닌 우리 집앞 골목 같은 공익체이다. 이 공간에서 더불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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