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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정당성 및 그 대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2)
김병재 (2007). 알기쉬운 공정거래, 서울: 중앙 M&B
표인수, 공정거래법, ㈜로앤비 경영법무관리사,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김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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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의 인정을 과실행위의[193] 공동으로 제한할 때, 발생된 결과에 대한 원인의 불명확성은 별로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형법은 그러한 사각지대에 대하여 사실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상해죄의 영역에 한하여 동시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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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3조(상해죄에 관한 동시범 특례)와형법 제310조(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이다.
주50) 이재상, 형사소송법, p.490.
_ 따라서 입증책임전환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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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가정폭력 피해아내의 남편 살해와 법제도적 검토’에서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형이 확정된 10건의 가정폭력 피해 아내의 남편 살해 사건을 분석,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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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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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관한 규정을 형법전에 규정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17면
하는 것도 집단상해에 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검토해 본 형법 제263조의 상해의 동시범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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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리고 기수일원설은 예컨대 강도에 착수한 자가 아직 재물을 탈취하기도 전에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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