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죄에서의 동시범의 특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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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의 의의

II. 동시범의 특례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2. 검토

III. 동시범특례의 적용요건
1. 독립행위의 경합
2. 상해의 결과의 발생
3. 원인의 불판명

IV.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1. 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
2.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
3.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

V. 참고자료

본문내용

머리를 강타하고 가슴을 밀어 땅에 넘어뜨렸는 바, 그 후 3시간 가량 지나서 이번에는 병이 을의 멱살을 잡아 평상에 않여 놓고 을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땅에 넘어뜨린 다음, 슬리퍼로 을의 얼굴을 수회 때렸는데, 을은 그로부터 6일 후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이시의 독립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1981.3.10 80도3321).
3.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
본조는 폭행과 상해의 죄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상해 또는 폭행치상의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명문의 규정을 떠난 유추해석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강간치상죄에는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4.4.24 84도372 판결).
V. 참고자료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키워드

상해죄,   동시범특례,   동시범의 특례,   동시범,   형법각론,   형법,   독립행위의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