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자작 문제와 해설

소개글

형법각론 자작 문제와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 다음은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 2
◎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예 중에서 강요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과 동일한 개념으로 성립하는 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본문내용

한다. 이에 반하여 소수설은 본죄의 근본정신이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흥분상태 때문에 구 책임이 감경된다고 하는 데 있는 이상은 본죄의 주체는 산모에 제한된다고 해야한다고 해석한다.(창수)
※ 판 례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대판 1970. 3.10, 69도2285)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근거에 대한 학설과 판례
※ 학 설
형법은 보호의무의 근거를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에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은 여기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는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널리 사무관리, 관습 또는 조리에 의하여서도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우혁) 그러나 소수설은 통설의 입장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보호의무의 근거를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 판례(숙희,재우)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 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 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된 경위, 사정, 관계 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
※ 학 설
동시범의 특례가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이상 상해의 범위를 넘어 상해치사에 이른 때에도 본조가 적용된다는 견해와 본조는 동시범에 대한 예외 규정이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도훈, 진희)
※ 판 례
형법 제19조와 제263조의 규정취지를 새겨 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은 이시(異時)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1.3.10, 80도3321)
☆ 사 견
공동정범의 적용 범위에 관한 위의 판례는 유기죄의 보호의무 근거에 관한 판례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불만스럽다. 물론 개별적인 범죄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조문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개인책임의 원리에 대한 예외규정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답) ④

키워드

동시범,   형법,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결과적 가중범,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