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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법 제 1 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의한 범죄불구성이 아니라 그 전제인 구성요건의 내용(行政處分)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때에는 형법 제 1 조 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
) 진계호 82면; 황산덕 35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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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위자와 행위결과 사이의 직관적 연관성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 오히려 개별적 귀속을 꺼리게 만든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기업이나 조직의 분업적 책임분산에 의해 더욱더 심화된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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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58 조 제 1 항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해석과의 균형상 인공적 장치에 의한 교정이 가능한 경우까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는 상해죄만이 성립한다고 본다.
(3) 살인죄 또는 승낙에 의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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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도192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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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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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조‘로 인해 ‘발생된 결과’ 인가? 아니다. 즉 형법 18조에 포섭되지 않는다. 형법 32조가 부작위의 방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형법 32조에는 이미 부작위의 방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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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였던 것에 비하여, 협소한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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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조는 비록 일본형법 일본형법은 제207조에 동시상해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해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자의 폭행에 의한 상해의 경중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상해를 야기한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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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위반이며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는 불가벌이 되어 기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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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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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분야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필기시험 대비방법
1. 형법, 형소법
형법과 형소법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 시험을 잘 봐야 합니다. 시중의 7-9급, 경찰공무원 문제집을 보고 공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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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가장 매력을 느낍니다. 형법의 어떤 점이 제가 그 과목에 대해 그렇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를 형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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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가장 매력을 느낍니다. 형법의 어떤 점이 제가 그 과목에 대해 그렇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를 형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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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한 바 있습니다.
셋째, 법률적 지식 또한 교정공무원으로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행정법 등을 학습하며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실무에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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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받아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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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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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과 퀄리티 중 무엇을 중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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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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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민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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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탈은 고객을 끌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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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이드라인 지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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